"가족과 주식 헐값 거래한 구자엽 회장 증여세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2005년 가족들과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115억원 상당에 이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부과된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만여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만여원 중 26억6,200만여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구자훈 회장은 부과 받은 양도소득세 1억5,000만여원 중 1억3,000만여원을 내야 한다. 또 고(故)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양도소득세 4억7,000만여원 중 3억8,000만여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본희·본주·본욱씨도 4억~10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내게 됐다.

구 회장과 친족들은 지난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고 과세 당국은 "주식 가격이 실제로는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각각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