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만들자

일자리·통일·복지 논의 황우여 대표 공식 제안

"새 정당출현 명분 미흡" 안철수 창당 추진 비판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대연정(大聯政)'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는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들었다.

그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여야의 협력도 주문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겨냥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정치의 방법이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다른 당과 겹쳐져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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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와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카드사 고객정보가 수천만명이나 유출된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새정치추진위원회 등 야권에서는 이날 황 대표의 연설이 "진정성이 없는, 연설만을 위한 연설"이라며 혹평을 내놓았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만 바라보는 실천력 없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공허하기만 했다"며 "실정으로 인한 지난 1년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3자처럼 집권 여당의 책임은 회피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새정추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태섭 새정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합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신생 정당을 폄훼하는 것은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민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집권여당의 상황인식을 반영한 연설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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