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작년 부담금 징수규모 전년보다 8,500억 증가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가 전기요금 인상과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인해 전년 14조8,094억원 보다 8,596억원 늘어난 15조6,69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는 97개로 작년과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돈이다.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예다.


징수 내역별로 보면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지난해 보다 1,928억원 늘어난 1조6,657억원을 기록하며 제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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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등 대단위 사업 준공 증가에 따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도 1,181억원 늘어난 2,513억원이 징수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지난해 신규 내역으로 998억 걷혔다.

징수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나누면 지식경제부가 4조3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3조3,271억원), 환경위원회(3조2,271억원), 환경부(2조5,25억원) 등 순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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