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0년에는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잠재성장률도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7회 동국포럼’ 강연을 통해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2.4세에서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높아지는 한편 총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 -1.31%, 2040년대 -1.65% 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노령층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늘어나면서 204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ㆍ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고령친화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험산업의 복지기능을 높이고 연금제도 개선,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으로 노후소득의 안정을 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