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반값 아파트의 최근 미분양 사태에 대해 “반값 아파트는 한때 검토했다가 이치상 안 된다고 판단, 폐기까지 했던 정책인데 언론과 정치권이 하도 흔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약이 안 되고 실패했더니 이제 나보고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 ‘혁신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에 대해 “지난 5년간 경기부양 안 한다고 (시쳇말로) 조져대는지 정말 힘들었다”며 “물론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관리는 국가의 책임이지만, 법칙에 반하는 정책을 하면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는 사람은 관치경제 시대에 정경유착해서 잘 나가던, 공정경쟁을 안 하고 버텼던 사람들”이라며 “하도 시장에서 손을 떼라 떼라 하니까 정말 손을 확 떼버리면 죽는지 사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개별 행위를 규제하고 출총제는 개선하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전략인데, (재벌들은) 개별행위 규제는 안 하면서 출총제만 풀라고 하니까 얘기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행위를 규제하려면 (정부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ㆍEU FTA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교류가 없는 문명은 소멸했고 세계 역사는 통상하는 국가가 주도해왔다”며 “진보진영이 반대할 때 만날 날 욕하던 보수진영이 한미 FTA 한 가지는 잘했다고 그래서 한 한달 동안은 한나라당이 예뻐 보이더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일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 프로세스에는 통일비용이 없다”며 “전쟁이 나거나 흡수통합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투자이지 소비적 비용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