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내주 발표
용적률규제 완화·주택금융 대책등 포함될 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확대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마이너스 옵션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교식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은 6일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초면 당정협의를 마치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등 '11ㆍ3 간담회' 후속내용 외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차원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택지비용 절감 ▦마이너스 옵션제 품목 확대 등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시사하면서 대책에 이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간택지 용적률 규제를 완화 방안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한을 일부 조정해 택지비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박민우 건교부 도시정책팀장은 "계획관리지역의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조정 외에 과도한 기반시설 기준 등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마이너스 옵션제 품목 확대 등도 대책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업체가 아파트의 기본 골격만 제공하고 벽지ㆍ창호ㆍ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가 추후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마감재 거품을 걷어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는 입장인데다 재경부 역시 민간에 대한 직접적 가격 규제보다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확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도입 여부는 아직 정부 내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11/06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