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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고착화 현상과 관련,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경쟁이나 서비스·품질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의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통사들은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목표일 수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통 시장의 점유율 구조가 고착화 되는 원인이 보조금 때문이어서는 안된다"며 "이통사들이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이 좀 더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점유율도 바뀌는 좋은 취지의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내도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하기가 힘들다"며 "보조금에 쓸 돈을 돌려서 (요금 인하 등 )소비자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활용 방안에 관련해 "국민이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20MHz폭을 재난망으로 사용하는데는 의견이 없다"며 재난망 우선 할당 원칙을 천명했다. 남은 주파수폭 활용에 대해서는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700MHz대역의 활용방안을 통신용인 40MHz폭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