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현행 연금체계에서 퇴직금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경우 공무원의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온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 형태를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넓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적 성격과 (80년대 말까지의) 저급여 보상적 성격, 순수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며 “현재의 연금에서 퇴직금적 성격을 분리해내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해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재직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각자의 연급 수급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정 정부부담 수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대국민 신뢰도 등을 고려해 공무원과 정부ㆍ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공무원 노조,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놓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등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 상황의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뢰보호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