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주식투자비중은 33.0%에 달한다. 반면 기관 비중은 14.0%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다 보니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 변동폭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휘둘리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해결책을 내놨다. 10년 이상 투자하는 학자금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기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증시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4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 시장보다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국내 자본시장 저변 취약과 외국 자본 유출입 심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국내 증시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여서 외국인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펀드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나 업계에서 장기펀드 세혜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증시 자생력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개인들의 단기투자를 장기 펀드투자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서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의 균형재정 원칙에 막혀 일단 실패로 돌아섰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증시안정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초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고위층에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펀드 세혜택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을 통해서도 학자금펀드나 퇴직연금 등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학자금펀드는 자녀 학자금마련을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적립식펀드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연간불입액중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연금과는 별도로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들의 투자를 장기펀드로 유도하면 기관들도 장기운용 여력이 커지고 증시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따른 이익도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인들의 장기투자 유도 이외에 연기금, 은행, 증권 등의 기관들의 역할확대도 지속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시가총액 기준 기관들의 주식투자비중은 17.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13.4%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은행은 7.7%에서 3.98%로 비중이 줄었고, 증권은 0.5%에서 0.1%로 급감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증시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기간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기금이나 은행, 증권 등의 주식투자 비중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증시급락시 기관들이 좀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주식투자비중 확대를 에둘러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