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각각 150㎿ 추가ㆍ확대해 당초 보급목표를 1.2GW에서 1.5GW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의 보급목표를 5% 정도로 해놓았지만 태양광 공급여건이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양호하다 보니 사업자들의 태양광 물량이 남아도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 보급목표를 늘려 이들 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설비 대여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발전설비를 가정에 임대함으로써 자가용 신재생설비를 확산하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평균 5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3kW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85k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해져 전기요금이 17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든다.
산업부는 또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신재생발전소를 건설하면 주민 지분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ㆍ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REC는 사고팔 수 있는 거래권 개념으로 주민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민 지분비율이 30∼50%면 가중치가 0.7에서 1.0으로 올라간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안이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