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생을 통해 호소문과 서명지를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보내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전체 학교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지니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담아 입법청원에 학부모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호소문은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2002년 630억원, 2003년 730억원, 2004년 6천억원, 작년 6조원 등으로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은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모(37.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법이 잘못 개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졌다면 교육당국이 이런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가두서명운동을통해 국민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법청원 운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것은 교육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이모(46.여.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도 "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재학 중인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부모에게 서명을 꼭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입법청원서에 서명을 강요하는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학부모 성모(43.여.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도 "일부 교사의 무능력과 자질문제 등으로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반성하려는 노력없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 정부의 인색한 교육투자 탓으로 돌리며 학부모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