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운찬(왼쪽)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오찬에서 송석구 위원장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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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9부2처2청) 추진시 행정 비효율에 따른 비용이 연간 최대 3조~5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통일 이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그 비용은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ㆍ송석구) 제5차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민관위에 따르면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나눠 분석했다. 이들은 좁은 의미의 행정 비효율 내용으로 ▦중앙부처 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서울 사무소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리적 비용을 꼽았으며 넓은 의미로는 ▦부처 간 소통 미흡 ▦정책의 적기 대응 어려움 ▦정책품질 저하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좁은 의미의 행정 비효율만 해도 연간 1,200억~1,400억원 정도에 이르며 이를 넓은 의미로 파악했을 때 최대 3조~5조원 정도가 나온다는 게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의 설명이다. 조 단장은 "협의의 비용만 보면 연간 1,200억~1,400억원 정도"라며 "이는 공무원 출장 비용과 민원인들의 방문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석구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 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도 살펴봤다고 전한 뒤 "과거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며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안으로 제시됐던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과 관련, 송 위원장과 조 단장은 각각 '헌법 개정 사유인데다 정책 판단의 문제'라는 점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실제 사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충청지역민 이해제고 방안'과 해외 사례 점검을 위한 조사단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민관위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유사 사례인 독일(베를린ㆍ본) 방문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위원 6~7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장은 민관위의 해외시찰 논란을 겨냥, "(실제 사례의) 부처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경제인과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사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관위와 기획단은 유럽이 다음주 크리스마스 주간에 돌입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주 말에 시찰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