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뿐 아니라 유리온실과 축사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과 영산강 등 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건설, 농업인에게 싼 값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분야 한미 FTA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어가 부채상환을 위해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자산범위를 농지에서 유리온실ㆍ축사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 1,450억원으로 책정된 관련 예산도 증액할 예정이다. 농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한 뒤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50~100㏊ 규모의 유리온실단지를 건설, 이를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확충하고 농어촌에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복지대책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농민단체 등이 제기해온 요구사항을 검토해 ▦농어가 경영 안정 ▦신규 투자 활성화 ▦복지 확충 등 3개 FTA 추가 보완방향을 정리했다”며 “관계부처와 재원소요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FTA 타결 이후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FTA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