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한 것과 별개로 최근 공기업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벌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수출보험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캠코의 경우 지난 14일 세무조사를 시작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수보의 경우 올 3~4월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일정으로 세무조사가 잡혀 있었지만 다소 미뤄져 최근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공기업에 대한 이 같은 조사와 관련해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 조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세청은 23일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