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투기수요에 의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거래자금의 원천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한편, 신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중으로 1천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으나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도 "주택공급을확대하는 한편, 투기적 가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투입 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시가 등을 파악할 특별팀을 투입해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팀은 주택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거래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행 법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소득.소외계층이 어려움을겪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등 방화벽을 설치하는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중에 1천500만평의 택지를 예정대로 공급하면 민간차원에서 중형 주택도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허용 논란과 관련, 한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항상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재건축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저금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회복에도움이 된다"고 밝혀 금리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부동산정책은 주택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낮은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 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는"정부가 의도했던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처럼비쳐졌다"며 "앞으로 당정 협의를 강화해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5%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종합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으로 잠재성장률(5%) 수준의성장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비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3∼5월중 20∼30% 정도 늘어난 건설수주가 하반기에 효과를 나타내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