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내놔<br>"분양물량 늘리고 임대 줄여"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사업비를 줄인 반면 분양사업비는 크게 늘려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 주택공급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내년 보금자리주택 분양 사업비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85%) 커진 4조2,064억여원이다. 반면 임대주택은 6조6,729억원에서 5조2,708억원으로 1조 4,000억여원이 깎였다. 민간 시장과 겹치는 분양 비중은 늘린 반면 저소득 층에 공급하는 임대 비중은 줄인 셈이다.
현 정부 임기인 지난 2007년부터 내년까지 추세를 봐도 마찬가지다. 분양주택 사업 비중은 2007년 7.4%에서 23.3%로 늘었고, 임대주택 사업비중은 같은 기간 41.7%에서 29.2%로 줄었다. 여기에 더해 보금자리 임대 공급과 관련 있는 수요자 융자 사업비도 줄어드는 추세다.
현 정부가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택난은 여전하고 민간시장은 위축된다는 시장의 비판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 보금자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물량을 각각 1만5,000가구씩 늘릴 계획이다. 결국 임대주택은 예산을 줄이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셈이어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온다.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주택 1만5,000가구를 늘린다고 해서 전체 민간시장에 엄청난 위축을 주지는 않겠지만 주택가격이 내리고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량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