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도권 육성방안 등을 담게 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만드는 중”이라면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이 다음달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은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대학입학정원 규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규제완화 시점과 관련해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실무담당자도 “신행정수도건설계획 3단계(계획ㆍ건설ㆍ이전) 중 1단계 시점에서는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LG필립스 파주공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손질하고 규제를 본격 완화하는 것은 2단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되는 오는 200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