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리 측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 환영’을 이끌어냈다. 중국은 지금껏 북측에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촉구해왔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최근 대중 외교를 강화했던 북한이 한층 고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대중 특사로 파견한 데 이어 이달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파견하며 대중외교에 공을 들인 바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에는 유엔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핵무장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중국 측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부의 평가에 따르면 김일성은 정치 사상국을, 김정일은 군사강국을 만들었으며 김정은의 향후 목표는 경제강국”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도입, 출구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 직접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무엇보다 지난번 남북 대화를 제의한 것에서 비춰볼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다음달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4강(强)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듯 한미는 물론 한중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에 본격 나섰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며 핵무장을 법제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입구에서 새 터널 작업을 진행 중이라 4차 핵실험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어온 북중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북측의 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룡해 특사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중 간에 어느 정도 교섭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과거와는 달리 한미중 공조가 이뤄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지만 북한이 받는 압박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