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이 턱없이 많이 계산되거나 적게 계산되는 등 오류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사보고’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3회계연도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가 계산상의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국유재산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이 202조3,454억여원 이라고 밝혔으나 감사원 검사결과 496억여원이 과소계상되고 183억여원이 과다계상되는 등 682억여원의 오류가 발생, 2003년말 국유재산 현재액이 202조3,770억여원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오류는 경찰청 일반회계에서 미등록 국유재산(행정재산) 2억9,800만여원과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입력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행정재산 383억7,000만여원이 과소계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부 소관 군인복지 기금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 모두 109억4,000만여원이 과소계상됐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일반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해 행정재산 183억여원을 과다계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의 경우도 재경부는 작년말 현재액이 130조5,922억여원으로 계산했으나 검사결과 이보다 823억여원이 많은 130조6,745억여원인 것으로 조정됐다. 감사원은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채권 중 일부가 이중소멸 처리돼 971억여원이, 국방부 소관 군인복지기금에서 채권으로 관리해야 할 퇴직금예치금을 비용처리 해 126억여원이 각각 과소계상되는 등 1,097억여원이 과소계상되고, 2003년도 발생액 중 275억여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물품계산에 있어서도 재경부는 6조9,705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사결과 6조9,720억여원으로 14억여원이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국유재산, 물품, 채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우선조건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