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필품 경쟁촉진·에너지 절감에 초점<br>"MB, 큰 그림없이 모순된 정책 요구" 비판도
“국제 유가ㆍ원자재ㆍ곡물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정부가 2일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내놓은 물가대책도 크게 수입 생활 필수품의 경쟁촉진으로 인한 가격하락 유도,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감 등 미세 대책에 맞춰져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생필품 대책 등에 초점=정부는 올 들어 거의 한달에 두번 꼴로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만큼 뾰족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게 수입 생필품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생필품 100여개의 수입 단가를 공개하고 병행 수입을 허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해외 제조업체가 병행수입 업체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ㆍ기능정보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ㆍ첨부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오는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입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행정력도 동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6개 품목을 공개한 뒤 6월에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유가 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방안도 내놓았다.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쌀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공공비축 산물벼, 수입 쌀의 탄력적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생필품 인위적 관리 논란=정부는 과거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정하면서 ‘인위적 관리’라는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유통체계 혁신, 매점매석 단속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 1970~80년대식 물가 통제는 아니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52개 생필품 품목의 물가를 관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생필품의 물가 상승률을 점검해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 품목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라면ㆍ과자류 등 32개 생필품의 용량을 조사해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석유, 휴대폰, 자동차, 은행 수수료, 학원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물가 관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경제운용 목표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모순된 정책 조합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월 말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필요에 따라 물가와 성장 가운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불안 요인이다. 또 최근 물가상승은 비용 요인 탓에 발생했지만 재정투입 등을 통해 내수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불안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