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관련 정부예산이 주요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현진권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8월호에 기고한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재원은 지난 2002년 기준 총 7천96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영유아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한 스웨덴의 0.59%보다 턱없이낮은 것은 물론 민간 역할이 강조되는 미국의 0.36%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다.
보고서는 또 전체 영유아 보육시장 규모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28%에 그쳐 미국 41%, 일본 53.4%, 스웨덴 83% 등 선진국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 정책을 위한 정부 재정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는데다 보육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 충분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정부의 관련 예산에서 수요자인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된 액수는 2천400억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등 공급자 대상 지원액은 5천5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현행 규정상 영리법인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가격규제를 하고 있어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 연구위원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여성노동의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며 "그러나 보육문제가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육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영리법인의 시장진입 허용과 가격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