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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제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됐으며, 중소제조업의 수출 비중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중소제조업 주요 위상지표 변화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중소제조업의 주요 지표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 2008년 179만6,000원에서 2013년 244만원으로 35%나 벌어졌다. 2002~2007년까지 대기업의 59.4%에 달하던 중소기업 평균 임금 수준은 2008~2013년 54.5%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노동 생산성 역시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출 실적에서 중소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1.1%에서 지난해 17.2%로 3.9%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제조업 패널 자료(1998~2007년)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표 변화를 따져본 것으로 경기 침체로 중소제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동시에 자체적인 혁신 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혁신 부진은 국내 중소제조업의 R&D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과 경쟁력 등 질적 요인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의 기업부문 R&D 지출은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종사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R&D 지출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인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철 중기연구원 전문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위상 변화는 구조전환 과정에서의 장기적·추세적 요인이 아닌 경기적 및 중소기업 내적 역량 등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 노력, 정부의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R&D 지원정책,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또 "요즘과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퇴출 위험도가 커지고 고용유지 능력은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