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벽(한국시간) 폐막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공조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기반을 다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이와 함께 테러에 대처하는 역내 국가들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교역안전조치가 역내 국가들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회복
정상들은 마지막 날 채택한 정상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제회복의 강도와 속도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문화 개선과 금융감독 강화, 더욱 광범위한 구조ㆍ규제ㆍ제도적 개혁을 지속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상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증권화 및 신용보증시장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상회의에 진전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2006년까지 APEC 역내 거래비용을 5% 포인트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APEC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또 무역원활화로 발생하는 혜택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명성 성명과 디지털 경제성명
둘 다 미국이 제안해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됐다.
투명성 성명은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있어서의 투명성 ▦통화, 금융,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정책 데이터 제공시의 투명성 을 담고 있다.
정상선언 본문에서는 이 기준을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05년 1월까지는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때까지 매년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디지털 경제성명 역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디지털 제품의 자유로운 교역환경 구축 ▦통신ㆍ부가통신, 컴퓨터, 광고 등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핵 문제는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 여러 정상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우려했으며 이는 마지막 날에 채택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에 반영됐다.
정상들은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명시적으로 준수하기를 바라며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정상들은 "우리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ㆍ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주목한다"고 선언,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경우 대북 경제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과 1:1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한ㆍ미ㆍ일 3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큰 방향에 의견을 함께 한 것은 수확이다.
◇반테러와 경제성장 성명
정상들은 교역안전을 위한 보안강화 조치가 교역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회원국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APEC 반테러와 경제성장 정상성명'을 채택, 역내 교역안전 증진조치를 취하면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테러자금 억제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