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조세체계와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선진화 방안 강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최고 15.3%나 높고 세금과 준조세,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최고 17.3%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 개개인이 낸 세금과 지출한 비용에서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6달러로 OECD 평균인 2만4,08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GDP대비 4.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3.2%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해 선진국의 경우 외형상 조세부담률은 높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국민에 돌아가는 혜택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비 지출은 턱없이 낮으면서 세금부담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액이 300만원으로 8년 전 보다 배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급격하다. 올해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인 22.7%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가 강조되면서 사회보장 및 복지와 관련된 재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회보장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을 통해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 만큼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가 재정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으면서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