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19일 금리인하와 세제인센티브 등만 갖고는 설비투자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정부가 부진한 설비투자를 부양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배려를 많이 하고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으나 아직 투자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금리인하와 세제혜택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경영환경이나 투자마인드개선을 위해 기업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노사 문제안정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균형금리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균형화하기 위해 금리정책방향을 조정(금리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회사채와 CP 발행보다 상환이 더 많은 것은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등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기업들의 자금난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류, 기술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며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대식 중앙대 교수,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한덕수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