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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세를 올리고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일부 공제해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인 주민세(개인균등할)는 100% 올리고 자동차세 일시납부 공제율은 10%에서 5%로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대로 된다면 주민세 인상을 통해 연간 662억원을 더 걷을 수 있고 자동차세 일시납부 공제 혜택 축소를 통해 연간 110억원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 합해서 8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해 23조원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소한 금액일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재정상황은 20년 가까이 서랍 속에 묻어 뒀던 주민세율 인상과 자동차세 일시납부 혜택을 줄여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 최근 몇 년간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덜 걷히면서 이 같은 상황은 예견돼왔다.
문제는 증세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보인 모습이다.
첫 기사가 보도되자 서울시는 "서울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물론 서울시뿐 아니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전국 17개 시도들도 함께 주민세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맞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증세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은 솔직하지 못하다.
세수 규모가 작아 시민들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증세는 증세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증세라는 게 선출직인 자치단제장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이를 실무자들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게 됐는지 서울시 가계부를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마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 걸린 것처럼 어설픈 해명만 하다 보면 더 큰 오해를 부르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