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재정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재난·재해 재정과 정책 방향-세월호 이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 예산을 통합 집계하고 향후 중기재정 계획에서 재난관리 부문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은 태풍·대설·호우 등의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화재사고, 선박·항공기사고 등 사회 재난으로 나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재산 피해액은 2012년에만 7,338명, 1조4,531억원에 달했다. 2003∼2012년 피해 복구에 쓰인 비용은 19조 7,000억원에 이른다.
최 연구위원은 그동안 통합 재정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과 안전예산을 유형별·단계별·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와 안전시스템 구축과 재해대책 부문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범주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부처별 예산 수립시 사업 성격에 따라 협의의 재난 안전 부문 예산을 명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안전처가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