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TPP 협상 잘 안풀리네

미·일 농산물시장 부문서 이견

신흥국도 공기업 개방에 반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미국·일본 등 참가국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TPP 교섭 참가국의 관련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참가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협상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초 지난해 말을 목표로 잡았던 교섭타결이 이번 각료회의에도 물 건너갈 경우 협상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농산물 및 자동차 관세 철폐를 둘러싼 미일 간 협상이다. 쌀·소고기·돼지·밀가루·유제품·설탕 등의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미 상원의원 16명은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요구를 인정하면 다른 참가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모든 농산물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일본이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가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부가 TPP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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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일본 자동차에 부과된 미국 관세의 단계적 철수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이 TPP 조항 중 하나인 공기업 부문 개방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이번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무스타파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참가국들이 전체 29개 조항 중 8개만 합의했다며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TPP 교섭에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베트남·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협상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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