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아파트 분양가원가공개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분양가는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며 “건설사가 조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증이 어렵고, 정확성 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어떤 회사는 700만원이 원가인데 800만원을 받고, 어떤 회사는 600만원이 원가인데 800만원을 받으면 원가절감 노력을 한 기업이 비난 받을 수 있고 자칫하다 보면 왜 원가절감 노력을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측면에서 보면 조경 등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가와 분양가만 고려하게 되면 품질에 대해 (건설사가) 등한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분양가 공개는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 원가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원가가 싸다, 비싸다를 따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