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재판에서 승소한 미국 정부는 17일 MS를 양분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이날 MS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MS가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를 2개로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서 "MS 분할을 통해 경쟁 저해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MS가 제시한 시정방안은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표면적인 치유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MS의 시정방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S가 터무니 없는 대안을 제시해 법원의 처벌 결정을 지연시키려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0일 MS는 정부의 분할계획안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형벌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근거가 미흡하며 더구나 미국의 첨단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자체 시정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MS사는 구체적인 시정조치로 ▲비(非)MS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상품을 선적했다는이유로 컴퓨터제조업체의 윈도 라이선스 협정을 취소하지 않고 ▲윈도에서 사용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기술정보를 공개하는 등 경쟁사와 고객의 이익을 위해 MS활동을 시정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미 정부와 MS는 연방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오는 24일 법원에 각자의 방안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워싱턴 AP=연합 입력시간 2000/05/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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