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인수합병 촉진/국정 개혁추진위 설치도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의 원활한 정리와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업조정법(가칭)」을 제정하고 ▲차기정부는 경제개혁을 추진할 「국정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경총(회장 김창성)이 주최한 「제34회 경영조찬세미나」에서 박승 중앙대 교수는 「위기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처방」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현 경제난은 ▲선진화 추구단계에서 나타난 고임금·고비용 경제구조와 과소비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 ▲준비없는 대외개방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밝혔다.
박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고용근로자를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노동법의 경직과 노사관계로 정리해고나 경영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는 산업위기가 금융위기로 직결되고 국내적인 경제위기가 국제적 금융위기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더욱 심각하다』며 『부실규모가 수백배로 커졌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전부 금융기관에 떠 넘기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감량경영을 단행하고 생산성 혁신·내실경영·합리화를 실천해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동결과 노동쟁의 자제,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감량 내핍경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수합병을 촉진시켜 주는 산업조정법과 새정부에서 경제개혁을 주도할 국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가 제시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부조직의 축소개편 및 규제완화 ▲금융자율경영과 내실화를 위한 금융개혁 ▲지가안정화 등 사회간접자본비용 절감대책 수립 ▲의식구조 선진화와 생활합리화 유도를 위한 국민운동 ▲저비용정치 구현 등 정치선진화 개혁 등이다. 한편, 이날 경영조찬세미나에는 변해룡 경총전무를 비롯,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90여명이 참석했다.<채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