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 성장도 낙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연간 4.9%의 성장을 이룩했다.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 악재 속에서도 비교적 선전한 셈이다. 특히 2ㆍ4, 3ㆍ4분기 연율 5% 초반이던 성장률이 4ㆍ4분기에는 5.5%로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점은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전년(5.0%)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졌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국내총소득(GDI) 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미 올해 첫 달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3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불허의 상태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1년 정도 더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高)에 빠져 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불안은 우리에게도 큰 걱정이다. UBS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종전의 4.3%에서 3.6%로, 우리나라 성장률도 4.1%에서 3.6%로 크게 낮췄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둔화와 함께 고물가의 위협까지 안고 있다.
날로 악화하고 있는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협력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은 몹시 혼란스럽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놓고 신ㆍ구 정부, 여ㆍ야 정치권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방안을 놓고도 현 정부와 인수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미 의회는 좋은 본보기다. 미 의회 민주ㆍ공화 양당지도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을 제안한 지 1주일 만에 합의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최단시일 내의 합의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 경제회생을 위해 우리도 여ㆍ야, 신ㆍ구 정부 구분 없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입력시간 : 2008/01/27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