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추경예산편성가능성과 관련, "2.4분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1.4분기경제성장률이 2.7% 수준에 그쳤으나 내용상으로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다"면서 "2.4분기 들어 4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신용카드 매출이상당폭 늘어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은 좀 더 두고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추경예산 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등 거쳐야할 절차가 많다"면서 "지금은 조기집행을 활성화하고 공기업들의 투자를확대하고 각종 펀드나 기금을 활용하는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대응기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감세정책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올해 5%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아직판단하고 있다"면서 "경기대응 조치는 조금더 여러가지 상황을 본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면세점 이하 납세자가 많아 감세정책을 펴더라도 소비를 진작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도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감세정책은 향후 재정운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