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에도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금융 당국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자와 만나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윤 장관과 김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장관과 김 원장 두 사람의 퇴진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누적된 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으나 합병을 유도하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등 부실을 양산하는 정책을 당시 금융 당국자가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12월 이근영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 신용카드 사태 이후 대출부실이 커진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보다 여신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에 올인하게 유도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6년 6월에 나온 동일업종 여신한도 확대조치를 말하는데 당시 정책결정자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현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부실이 예견됐음에도 대형 저축은행을 통해 부실은행 인수를 유도해 동반부실을 초래했다"면서 김 원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은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현정부 경제수장의 문책론을 거론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 전체 저축은행 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저축은행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부산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악화한 지역민심을 대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민심 다독이기를 명분으로 한 보여주기식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