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체제가 출범하고 공석이던 외교통상부 장관에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내정됨에 따라 오랜만에 내각이 정상화됐다. 정운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2개월 만이다.
특히 국가적 대사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이서 국정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어왔다는 지적이다. 이제부터라도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한 북한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와 환율전쟁 등 주요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함으로써 그동안의 공백을 만회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김황식 내각의 일차적 과제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북한은 3대 세습에 따른 내부단속을 위해 '미제의 침략위협'이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3대 세습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오히려 핵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도 신경 쓰이는 사안이다.
건국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G20 정상회의도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이 불거지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의제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회의 분위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환율 및 무역분쟁 등이 G20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사전 의제조율과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1개월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을 비롯한 실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각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선 국회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외교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이미 유엔 외교 등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외교전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질수록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김황식 내각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