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최소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이 평균 5%가량 인하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7,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연간 450만원가량의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90만~225만원)까지 확대해 차등 지급한다.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의 절반가량인 7,500억원이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쓰인다.
나머지 7,500억원은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형태로 자구노력을 이행할 경우 매칭해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이 결정된 대학에는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며 학교는 이를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현황 등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 등록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내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오는 2013~20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