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유세 진퇴양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경유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거센 항의에 정부도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
정부는 3년 전 마련한 에너지세제 개편 일정에 맞춰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과 지방주행세율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이다. 일정대로라면 앞으로 경유가격은 동일하게는 못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는 올라간다. 경유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서민들의 항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유가격 논란을 보면서 정부의 성의 없는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리 예정된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속상함을 달래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번 인상 전에 정부는 경유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자료 한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데 비해 너무 안일한 대응이었다.
지난해의 경험에 비춰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물론 2003년부터 마련된 계획이며 그동안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정부는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마저 올리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 정부는 환경문제, 국제적인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가격을 휘발유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되짚어 생각할 때 만약에 가격 수준만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휘발유에 붙은 세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두 유종의 가격이 비슷해진다면 굳이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유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도 않아도 될 것이다. 정부는 '환경과 국제적 흐름'이라는 것만을 강변하면서 승합차ㆍ트럭 등 서민생계형으로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세금인상을 고집한다.
경유세 인상은 곧 국민과 정부 모두 '돈'의 문제로 다가선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조성될 세금에 대해 써야 할 곳을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인상을 강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겨운 살림살이를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6/07/27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