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파워콤의 영업정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과 자사 포털 사이트 무단 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양 사에 보낸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KT와 LG파워콤은 지난 19~20일 각각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KT와 LG파워콤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약간씩 입장이 달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분석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영업형태가 하나로텔레콤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결과까지 유사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