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정대철 민주당 대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11월15일부터의 4년이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5일제 입법과 관련, 가능한 정부원안대로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과 관련, 당정은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농민들에게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오는 11월15일 이후 4년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새 제도 도입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보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증권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은 8월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FTA이행 특별법 등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대철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취약한 지지기반, 수구세력 반발 등 외부요인외에도 조정.조율.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정치메카니즘의 실종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한 원인이라고 본다”며 “당.정.청이 대오각성하고 깊은 상황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나는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느끼고 대통령과 함께 갈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고 건 총리를 비롯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정세현 통일, 윤영관 외교통상, 강금실 법무, 김두관 행정자치, 허상만 농림, 윤진식 산업자원, 권기홍 노동, 최종찬 건설교통장관, 성광원 법제처장과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이정우 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이, 당에서는 정대철 대표, 정균환 원내총무, 이상수 사무총장,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