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는 셧다운 없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9일(현지시간) 1조1,000억달러(약 1,210조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연방기관들은 내년 9월까지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돼 지난 2013년과 같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는 피하게 됐다.

CNN 등 외신들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 마감시한인 11일 자정을 앞두고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며칠 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일단 내년 2월27일까지 동결하고 그 사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화당은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제동을 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합의된 예산안에는 5,210억달러의 군비지출과 함께 이슬람국가(IS) 대응을 비롯해 해외 군사작전을 위한 별도 예산 640억달러, 그 밖의 연방기구 예산 4,920억달러 등이 포함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 상원 세출위원장인 민주당의 바버라 미컬스키(메릴랜드) 의원과 공화당의 핼 로저스(켄터키) 하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대로 정부에 자금을 댐으로써 셧다운으로 경제와 일자리·중산층에 미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10월1일부터 16일간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