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현안으로 급부상

이해찬 대통령특보의 ‘양도세’ 발언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양도세 완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감면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도세만큼은 손댈 수 없다고 버텨왔다. 하지만 이 특보가 지난달 30일 한 강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특보단 만찬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책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당ㆍ정은 진화 나서=양도세 감면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불끄기에 나섰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는 8ㆍ31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 투명성,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이 같은 세제는 당초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도 “정부ㆍ여당은 이미 1주택 보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 30%, 15년 이상일 경우 45%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특히 “원칙적으로 우리당은 부동산 세금 문제는 현 시점에서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다. ◇특보단 공식 논의 확인=이 특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개인적인 생각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특보단 회동에서 양도세 완화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특보는 “참석자들이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며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오래 거주한 사람이 집을 양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논의가 이뤄져 특보단 의견이 나오고 대통령 건의로 이어진다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올해는 이미 세제개편이 끝난 만큼 내년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50%를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제정책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양도세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의 변경이 곧 부동산세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미세조정’도 섣불리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과 양도ㆍ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 같은 것”이라며 “부동산세제의 조정은 좀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할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대선 정국,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안정 여부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