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라도 지방 소재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계열사에 출자해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출총제 완화방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방침과 함께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출자여력은 재벌그룹 내에서도 출총제 대상이 되는 27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재벌이 핵심 계열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27개 회사를 통해 출자해도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재벌들은 지방이전 방식을 통해 미래전략 계열사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출총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출총제와 관련해 조건 없는 폐지를 계속 주장해왔다. 부채비율과 지배구조가 개선된 마당에 출총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도 출총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제 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출총제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되어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 자율로 처리해도 우리 경제에 별 악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출총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경제가 통합을 지향하는 마당에 지나치게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미 선진국들이 수도권규제정책을 버리고 자본과 인적자원이 집중된 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연히 사라져야 할 출총제를 남겨둔 채 인위적으로 지방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재원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뒤 우리 경제는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활력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무엇보다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가 투자 활성화를 불러오고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