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세부항목별 점수 공개안해 탈락지역 반발 공정성 논란

■탈락지역 3곳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에서 사실상 탈락한(이하 후순위지역) 진천ㆍ음성, 천안 등 3개 지역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이번 평가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순위지역의 평가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는 5개 기본평가 항목의 점수만을 발표했을 뿐 20개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순위지역 평가결과 어땠나=후순위지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공주ㆍ논산 지역으로 총점 80.37점을 받았다. 이는 0~70점대에 있는 다른 2곳의 후순위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다. 하지만 당초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최대 접전지역으로 꼽히던 공주ㆍ논산이 공주ㆍ연기에 비해 총점에서 무려 8.59점이나 낮게 평가된 점은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온 것은 추진위가 공항 등 교통여건에 있어 공주ㆍ연기에 비해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행정수도 이전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효과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천안 지역은 총점 75.02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 출퇴근 거리에 있는 탓에 자칫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에 연담화될 우려가 높고 인구분산과 경제산업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또 총점 66.8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진천ㆍ음성은 ‘국가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본평가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부평가 점수 공개논란 거셀 듯=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결과의 자세한 내용인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후순위지역을 중심으로 점수 공개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평가 항목 중 ‘국내외에서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당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천안(19.44점)보다도 공주ㆍ연기(21.43점)가 거의 2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평가의 공정성 논란을 빚을 소지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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