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이어갈 1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어느 선거보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고 있는 상태에서 치뤄지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경제신문사는 30대 그룹과 견실한 중소기업의 임원진과 실무진, 그리고 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등 각계 경제계 인사들에게 차기대통령은 어떤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정치분야 주요 내용/“「경제대통령」 가장 절실”/정치지도자 주요덕목 도덕성/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국회 예결특별위 상설화 시급/정치자금,후원회 통해 조성을
경제인들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의 주요 덕목으로 도덕성과 판단력, 추진력, 국가경영능력을 꼽았다.
특히 이들은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만큼 경제난국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경영 마인드를 갖고 국내외 경제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인물을 선호하고있다.
이들은 또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고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경제신문사가 최근 30대 그룹 기조실장과 중소기업인, 민관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관련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제인들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가 갖춰야할 덕목으로 주로 도덕성과 판단력,추진력, 국가경영능력을 들었으며 외교능력과 정직성, 결단력, 통솔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은 정치지도자 덕목으로 미래세계에 대한 예견력과 합리적인 리더쉽을 들었다.
경제인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현행 대통령 선출방식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내각제의 경우 약한 정부를 만들어 위기관리능력이 손상받을 수 있다면서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인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중소기업인들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반면 대기업 종사자들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으며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소선거제보다 중·대선거구제쪽이 약간 우세를 보였다.
경제인들은 시·도지사나 군수·구청장을 뽑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자체의 경우 민생행정에 전념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민주주의 근본인 정당정치 확립을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경제인들은 앞으로 국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소위원회 활성화가 절실하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형성했다.
경제인들은 그러나 국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제인들은 「정치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물음에 대해 우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등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대부분 정당 또는 개인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이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예산의 일정액을 정당의석 비율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배분하거나 각당에서 투명한 모금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인들은 정당간 합종연횡은 물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 연합공천 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정치권의 이합집산의 경우 일관된 정책이나 정치적 소신보다는 권력 나눠먹기와 권력에 줄대기식으로 이루지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구나 정책과 이념에 따라 정당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특정인물 위주로 급조되는 사례가 적지않아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지못한 채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제인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돈을 적게 쓰면서도 생산적인 정치활동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한 셈이다.<황인선 기자>
◎경제분야 주요 내용/“거대 재경원부터 해체”/실명제 전면폐지보완 엇갈려/산업구조 조정 특별법엔 공감/정리해고,인력재배치 선행을/중기 기술담보 대출제 도입도
우리 경제계 인사들은 18일 대선이 끝난 후 차기 대통령당선자와 정치권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소집,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개혁법안 처리는 외환, 금융대란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던 거대 재경원의 해체 등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골격을 유지하고 보완하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와는 달리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산업자금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대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측은 금융실명제의 폐지나 보완 등이 다수 의견이었으며 각종 연구소측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상의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이한 점은 현재 각 당이 일제히 주장하고있는 무기명 장기채과 관련, 지하자금의 양성화라는 측면에 실제로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리해고 등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이미 IMF와 협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더 이상 유예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었다.
경제인들은 정리해고는 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렇지만 제도의 조기시행에 따른 노동계에 미칠 심리적 압박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 인력재배치 프로그램의 도입등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IMF 구조금융시대의 차기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자금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정착을 요구했다. 인큐베이터의 정부지원, 기술담보 대출제, 수출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물론 한정된 재원 아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철저한 실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한계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개진됐다.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봉급 근로자의 필요경비인정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중심의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의사, 변호사 전문직과 불건전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해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견되는 대폭적인 기구축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조직 개편이 근본 취지와 무관하게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귀결됐다는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조직개편은 결국 규제완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포기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나 지자체에 이양하고 공무원 연봉제 도입, 각종 기금의 통폐합, 유관및 관변단체의 통폐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현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재정경제원의 해체는 대부분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비용구조 해결방안과 관련, 기업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내핍경영체제 아래서의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통해 고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과 고금리를 문제 삼았다.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개방일정 등을 늦추고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구조조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농가소득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의견차가 있었다.<온종훈 기자>
◎경제분야 특이사항/“무기명채권 이율 5∼6%는 무난”/지하자금 양성화/형사처벌 면제/중기 자금조달 위해/진성어음기금 도입
이번 설문조사에서 IMF측이 골격 유지를 요구하고있는 금융실명제의 경우 대부분 설문자들이 보완 내지 폐지를 주장했지만 무기명채권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은 5∼6% 선으로 한다면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하자금을 산업화하는 방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는 방법에 착안, 이 기간중 자료출처를 밝히는 시점까지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되 그 이상의 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출처완화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비실명자금을 전액 압수할 뿐만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게하는 등 강력한 정책 실시를 주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어음제도를 개선해야되는데 단기적으로 어음보험제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결제시스템이 정착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진성어음기금제 도입도 고려해봄직하다는 견해와 중소기업 지원은 공정거래법 하에서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함께 은행권 대출시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 지분을 법으로 제정해야하고 대출심사제도를 외부의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노동부를 합쳐 인력개발부로 하거나 교육부를 대폭 축소해 노동부에 통합시키자는 얘기가 나왔고 재경원은 재정부로 축소하고 경제정책국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조직의 경우 외부공채 확대, 연봉제 도입 등 공무원신분 보장개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양정녹 기자>
◎응답자명단
◇연구소<무순>
한국개발연구원(KDI) 엄봉성 연구위원 신광식 연구위원 고일동 연구위원 장혁순 홍보실장 산업연구원(KIET) 최락균 연구위원 박기홍 연구위원 송병준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 현진권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노재봉 연구위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정순원 상무 김주현 이사 김정균 연구위원 대우경제연구소 유태호 상무 김룡호 이사 신후식 연구위원 한상춘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책임연구원
◇대기업<가나다순>
아남그룹 기조실 김규현 실장 쌍용그룹 종합조정실 김덕환 실장 롯데그룹 기조실 김병일 실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주현 박사 거평그룹 기조실 나선주 실장 대우그룹 비서실 박룡근 사장 동양그룹 기조실 박중진 실장 금호그룹 기조실 박찬구 실장 코오롱그룹 기조실 송대평 실장 한일그룹 홍보팀 신동권 실장 LG그룹 회장실 이문호 사장 고합그룹 기조실 이상운 실장 해태그룹 종합조정실 정기주 실장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한신혁 실장
◇중소기업 <가나다순>
지함조합 강종환 전무 중소기업개발원 김남정 원장 한국전장 김영수 회장 (주)이삭 김종남 사장 두원그룹 김한양 상무 콤텍시스템 남석우 사장 동양기전 남효석 과장 (주)한샘 박석준 이사 웅진코웨이개발 성경학 상무 LG전선 신형범 대리 (주)에스콰이아 전략기획실 양정모 이사 청호나이스 유영식 이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홍보실 윤대영 실장 동양물산 마케팅 이강민 차장 (주)메디슨 이민화 사장 숭실대 이윤식 교수 기협중앙회 기조실 이중구실장 기협중앙회 이효차 이사 에넥스 홍보실 임종호 실장 (주)엘칸토 정기환 이사 경덕전자 기획실 차락규 실장 (주)서통 마케팅 최원식 실장 (주)귀뚜라미보일러 최진홍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