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방식 도입… 외국투자 촉진북한이 나진·선봉지구에 한해 북한주민들에게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가 입수한 독일 뒤셀도르프소재 북한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나진·선봉지구에 한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거래 등을 통해 현물에 한해서만 사유재산권이 묵시적으로 인정됐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화폐개혁, 개인기업의 허용, 자유시장 개설 등의 조치와 연계, 이 지역내에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나진·선봉지구에서 북한주민이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인정을 뒷받침할 법적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사유재산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의 관계자는 설명했다.<고진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