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주민번호를 기재 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생년월일을 대신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43개가 개정한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 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아울러 다소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약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꾼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사용에 편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