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12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달 말 안으로 물가 폭등에서 비롯된 비용부담 해소방안 등을 담은 경기부양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중소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최종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 당국은 앞서 11일 경기부양책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부양책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일본 국고에 이를 감당할만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회의론이다.
또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긴축 재정 방침과 대치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초까지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하면서 불어난 재정적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발 모기지 부실로 전세계 경제가 신용경색 위기를 맞은 와중에 일본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일본은 조만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대로 떨어져 경기침체에 진입에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발표되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전분기 4%에서 대폭 줄어든 2.5%에 그칠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생산규모와 지출을 줄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