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 변론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무료변론기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교적 알려진 반면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구조 활동은 올 들어 시행한데다 홍보기능이 전무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올초부터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체불소송, 탈북자 이혼소송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총 40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구조 대상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 소송비용을 대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공익을 위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던 송두율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한변협은 법률구조재단 활동 확대 차원에서 소송 대리 예산 확충을 위해 외부 기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정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