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청이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울산시는 상습적인 세금체납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540여억원. 울산시는 지난해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봉급압류, 납부독촉 등을 통해 체납액 780여억원 가운데 237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상습 고액체납자 3,720여명을 경찰에 고발키고 하고 최근 5개 구·군청에 고발예고서를 발부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남구청은 46명(21억원), 동구청과 북구청은 533명(7억원), 291명(5억원)을 각각 상습 고액체납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고발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울주군은 상습체납자 명단 파악작업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중구청은 지난해 43억여원을 체납한 2,850명에게 2차례 고발예고서를 보내 950명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징수했다.
관심은 고발예고장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대상자들에 대한 실제 고발여부.
울산시 관계자는 『2차 예고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구청은 지난 91년부터 98년까지 2대의 자동차 면허세와 자동차세 540여만원을 체납한 洪모(38)씨를 지난해 중부서에 고발했다.【울산=김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