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등 제한적 허용” 방침불구/내년 경제교란 가능성도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등 현금차관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차관 도입에 나설 경우 외자의 과다유입에 따른 통화팽창, 환리스크등의 부작용이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자체의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결정이 우선시되면서 현금차관이 무더기로 쏟아져들어와 경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오는 99년까지 15억달러, 99∼2000년중 7억달러의 현금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미국의 무디스, S&P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지하철공사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사무라이본드 60억엔어치를 이미 도입했다.
전라북도도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현금차관 도입을 통해 실시할 지역사업 선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달중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제주도등 지하철, 항만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현금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차관 도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금융관계자들은 일본 사무라이본드의 경우 2∼3%, 미국 양키본드는 6∼7%수준으로 현금차관의 금리가 표면적으로 낮지만 환리스크등을 감안하면 국내 조달금리와 큰 차이가 없으며 통화팽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관계자들은 현금차관의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헤징기법을 도입할 경우 실제 조달금리는 10%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환리스크를 감수한채 현금차관을 들여올 공산이 큰 상황이다.<이세정>
